개헌

민주당 개헌 찬성자 새누리보다 많아
초선 78%·재선이상 84%, 개헌 필요성 느껴
73% "4년 중임제 선호"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설문] 당선자 80% "개헌하자"

19대 국회 당선자 10명 가운데 8명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설문에 응답한 여야 당선자 206명 가운데 165명(80.1%)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보였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7.3%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76.8%)보다 민주통합당(83.5%) 당선자의 개헌 찬성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은 18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란이 됐으나 탄력을 받지는 못했다. 실제 18대 여야 의원 대상의 각종 설문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90%에 달했지만 차기 권력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는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19대 국회가 대선 7개월을 앞두고 시작되는 데다 하반기 대선정국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선 중임제 선호 비중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이번 조사에선 19대 당선자의 73.3%가 ‘4년 중임제 대통령’ 방식을 선호했다. 의원내각제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찬성률은 각각 5.8%, 4.4%에 불과했다.

여야 초선의원의 개헌찬성 비중(78.2%)보다 재선 이상 의원들의 개헌 공감대가 84.4%로 높았다. 초선들의 80.9%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재선급 이상 당선자들도 ‘4년 중임제’(65.6%)를 가장 선호한 가운데 그 다음으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10.4%) ‘의원내각제’(9.4%) 등을 꼽았다.

18대 국회의원 설문에선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됐으나 19대 당선자들 사이에서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5년 대통령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도를 완전히 개편하는 개헌논의가 성숙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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