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이후에도 계속되는 반대 여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4일 “비준이 끝나면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야당을 중심으로 역풍이 더 거세진 느낌”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지만 별다른 수가 없어서 답답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준 전에 다 논의가 이뤄졌던 사항들이 마치 새로 나온 것인 양 진실을 호도하는 황당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특히 한 부장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최근 올린 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다. 이 글은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며 그 근거로 △한·미 간 상이한 FTA의 법률적 지위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 방지 조항 △간접 수용에 따른 손실 보상 △투자자 정부 소송제(ISD) 등을 꼽았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기존 반대 진영이 주장해왔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인데도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부장판사라는 지위 때문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미 FTA의 법률적 지위가 다른 것은 한국은 성문법, 미국은 불문판례법이라는 상이한 법 체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불평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정부 측 설명이다.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관계자는 “FTA는 조약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