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남상태 사장 연임로비 의혹 공방
국토위, LH공사 부채.방만경영 집중 추궁

국회는 19일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국토해양위 등 11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정무위의 한국산업은행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권 실세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에 대한 추궁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로비 의혹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체류 중인 천 회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남 사장 연임로비 의혹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조영택 의원은 "대선 직후인 2008년 1월말 대우해양조선이 임천공업의 남품대금 상승분을 이유로 요구한 추가 결제분 43억원을 지급했다"면서 "이 돈이 남 사장 연임로비를 위한 비자금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창 의원은 "대우해양조선 사태는 현 권력의 공기업 사유화 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정권을 위해서라도 천 회장 부분은 반드시 털고 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토해양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LH의 막대한 부채와 방만 경영을 집중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109조원에 이르는 LH 부채 문제를 놓고 전.현 정권 사이의 책임 논란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LH는 1조2천억원이나 들여 유시티(U-City)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입주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면서 "유시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LH의 부채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과 과도한 개발정책 때문"이라며 "LH의 지역별 사업 재조정은 수익성 위주가 아니라 서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감사에서는 환율과 금리, 재정정책,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환율전쟁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이고 과도한 자본 유출입은 환율과 물가불안을 키운다"면서 "자본 유출입 변동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금감원 조사결과를 통해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영화진흥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6일에 이어 이날도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사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의 영산강.금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 영산강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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