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주요 20개국(G20)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남유럽 국가를 비롯해 재정문제가 심각한 국가에 대해서는 재정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G20는 4~5일 부산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뮤니케(공동 성명)를 발표했다.G20는 세계 경제 상황과 관련,“국가별로 회복 속도가 다르지만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라고 평가한 뒤 “최근 사태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신뢰성 있고 성장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정문제가 심한 국가에 대해선 재정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속적 회복세를 위해 “능력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확대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은행세(bank levy)를 비롯한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납세자 보호 등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합의된 기준을 제출키로 했다.또 자본 변동성과 위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보상관행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와 감독을 개선하는 등 강력한 정책 수단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부문 개혁에 관해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 자본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지나친 레버리지를 완화하기 위한 합의된 기준을 보고할 시기를 애초 연말에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부산=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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