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인력 수급의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중소기업의 구인난(求人難), 청년들의 구직난이라는 모순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세정보 6만건, 그리고 청년구직 DB 연간 80만건을 각각 구축하고, 중소기업 채용예정자 등 14만명에 대한 맞춤훈련도 실시한다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과연 이번에는 미스매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중소기업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게 아니다. 매번 나오는 대책들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그럼에도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구조적이고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제로 청년실업률은 계속 치솟고 있음에도 청년들은 대기업과 급여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중소기업 취업은 꺼리는 형국이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중소기업들 또한 채용을 해도 당장 써먹을 수 없다며 교육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 말대로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도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추기 위한 것에서부터 현장중심형 대학교육의 강화,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연결망 확충 등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런 대책들도 긴요하다. 특히 교육의 개선, 구직과 구인 정보망 확충 등은 당장 큰 효과를 못 낸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미스매치의 상당 부분이 산업구조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대책들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좀 더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 벤처기업 붐에서 보듯이 비전이 있으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충분히 눈을 돌릴 것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려는 고용정책은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업정책,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자극하기 위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들 또한 경쟁력 향상을 통해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중소기업행을 촉진(促進)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실패에 대한 안전판, 일자리의 이동성을 전제로 한 재교육 안전판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대기업 등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는 위험기피 성향과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문제는 지금같은 열악한 안전판으로는 중소기업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을 충분히 사회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재도전 기회 부여나 재교육 · 재훈련의 선진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