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참여..국방분야 전반 개혁안 마련할듯

국방부 산하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국방선진화위)가 21일 공식 출범해 앞으로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우(71) 전 한림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대학교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비롯한 대학교수 등 1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선진화위는 이날 비공개로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앞으로 활동 방향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선진화위는 국방 전체 분야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특히 획득체계개선과 국방조직 및 국방운영 효율화 방안 등의 개선안을 우선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국방개혁 군에 주문 = 국방선진화위의 발족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방비의 효율적 집행과 무기획득의 투명성 등을 강조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투명한 국방예산 집행을 위한 선진운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획기적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3월 육사 졸업식 치사에서는 "창의와 실용으로 무장해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방선진화위가 애초 대통령 직속으로 구상됐던 것만 보더라도 고강도의 국방개혁을 바라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엽적인 분야보다는 국방 전 분야에 걸쳐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원회에 군 관계자가 전면 배제되고 민간 전문가만 참여한 것은 백지상태에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방장관 자문기구 = 국방선진화위는 국방장관의 순수 자문기구로 활동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군수, 획득, 조달계약, 국방운영 효율성 등의 업무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자문형식으로 건의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첫 모임에서는 국방선진화위 구성의 취지와 방향 등에 대해 개략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홍두승 서울대 교수와 KIDA의 김태우, 노훈 박사, 국방대의 김열수, 이상진 교수를 비롯한 조원건 예비역 공군중장, 임치규 예비역 육군소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안보문제에 다소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민간 교수들도 여러 명 참여해 균형된 시각의 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의 아이디어를 전폭 수용 또는 보완하든지 아니면 접점을 찾아 국방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선진화위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 1월 초에 두 번째 모임을 하고 활동 방향과 의제 선정을 토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개혁안 수용 여부가 관건 = 국방선진화위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어야 하고, 군이 이를 얼마나 수용하느냐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군의 고유한 특성과 정서가 반영되지 않은 개혁안은 군의 저항으로 추진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군이 무턱대고 개혁안을 거부한다고 해도 지탄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있고 조화로운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의 입안 과정에서 각 군 또는 군과 외부기관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방획득체계 개선 문제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현재 보류 상태에 있다.

국방개혁기본계획도 올해 한 차례 수정안이 나왔고 내년에는 전면 수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수정 작업에 국방선진화위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방개혁의 목표연도가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늦춰질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안 도출을 놓고 군 수뇌부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내에서는 '허세 장관, 실세 차관'이란 진원지를 알 수 없는 말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김태영 국방장관과 장수만 국방차관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국방개혁 작업의 실무 책임자인 국방부 국방개혁실장(1급)에 홍규덕 숙명여대가 교수가 사실상 내정된 것이 군심(軍心)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도 관심거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국방선진화위의 활동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