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관합동위의 7일 4차회의는 세종시 원안과 정부의 `발전방안(대안)'을 비교 분석한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정부 용역을 받은 두 연구기관이 원안과의 비교에 활용한 방안은 그동안 논란이 된 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자족기능 용지를 기존 6.7%에서 20.2%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이날 회의후 브리핑에서 "발전방안은 일단 정부 부처가 전혀 안 가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 기업이나 대학 등 자족기능을 끌어들였을 때의 경제 효과가 원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R&D(연구개발) 투자효과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대학 신설에 따른 파급 효과를 비롯해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원안보다 발전방안이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국토연구원은 `기존 계획대로는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명의 달성이 어렵고 과천이나 춘천 등 행정중심도시의 인구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유입인구는 더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단장은 "가정을 전제로 원안과 극히 대립되는 안을 보고하고 토론한 것"이라며 "위원회 입장에선 정부 부처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는 이날 비교에 활용된 방안이 확정안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회의종료후 배포자료를 전부 회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한달 전부터 정부 용역을 받아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 등을 연구해온 두 기관이 `원안 백지화'를 발전방안으로 활용한 것을 놓고 정부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비교한 것 자체가 이미 백지화를 기정 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앞으로 진행될 세종시 대안 마련 논의도 이번 분석을 토대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 민간위원들이 `정부 부처가 (9부2처2청) 전부 또는 일부라도 가는 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아울러 민관합동위 토론과정과 충청권 등 반대측의 여론 수렴, 정치권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라는 각종 변수를 고려할 때 행정부처 이전이 `전면 백지화'에서 `1-2개 부처 이전'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보고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더불어 자족기능 용지를 20.2%로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 과학, 교육, 경제 기능을 연계.보완.협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최종적으로 자족기능 보완 방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단장은 "기업, 대학, 연구소가 오고 자족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주체를 끌어 들이려면 인센티브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원형지(개발계획 수립 이전의 용지) 형태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이 이르면 내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지역발전효과 등을 상세히 분석해 국민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따른 편익을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가급적 조속히 국민에게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