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세종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책 전반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세종시 자족 기능의 원칙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능과 그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해외로부터 유치하는 기능 등 세 가지로 한정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이다. 다른 지역의 경제적 자산(지방기업 또는 생산시설)을 흡수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능 및 상호보완성을 중점 고려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 쪽을 키우면 다른 쪽이 줄어드는 '제로섬'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플러스섬' 원칙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자체 중심의 발전적 보완을 통해 혁신도시를 '녹색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이전 계획 승인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현재 157개 대상 기관 중 40개가 미승인 상태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도 이전 기관 및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지를 결정하고 이전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공기업을 포함해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 기관에 대해서는 연내 부지 매입 및 청사 설계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자족성 강화를 통한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를 기존 대비 약 38% 확대하고，공급가격은 약 14.3% 인하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조성에도 사업시행자의 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반시설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종시의 자족성 조기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는 불가피하지만 주변 도시와 경쟁할 우려가 있는 (유치)부문은 과감히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배제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세종시 기업 유치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의 산업시설 이전은 좋지만 지방의 산업시설은 원칙적 반대라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세종시 원주민에 대한 추가 보상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정의화 한나라당 세종시특위 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50% 이상의 (세종시) 원주민이 1억원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는 이주해서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 같다"면서 "이것으로는 미진하다고 보고 정부와 만날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