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구병원, 교원소청심사위 자리로 이전"

국회 국방위의 23일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는 국군 서울지구병원 이전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방부가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서울지구병원 이전을 위한 예산 307억2천만원을 `긴급 요구'해온 데 따른 것.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옛 기무사 옆에 위치한 서울지구병원은 서울 삼청동 교원심사소청위원회로 이전할 예정이며, 정부는 전날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를 결정했다.

옛 기무사뿐 아니라 서울지구병원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사용키로 한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국방위 의원들은 국방부가 사전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 307억2천만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을 예산안 의결 당일 요청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국방위 소위 등에서 이 문제를 심사하거나 내용도 보고받은 바 없는데 오늘 아침 불쑥 올라왔다"고 했고,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내년 G-20 정상회의 관련 경호.경비비용 20억원에 이어 내용도 없이 갑자기 요청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장수만 국방차관은 "사정이 급하게 진행돼 실례를 범하게 됐다.

얼굴을 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서울지구병원 이전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예산심의) 정식 절차를 밟지 못했고 307억원이라는 돈도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대체해 쓰는 것"이라며 "예결위에 요구해 증액이 되면 그때 국방위에서 재심사토록 하겠다"며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또 국방부가 133억8천800만원을 요구한 IPTV(인터넷TV) 사업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앞서 국방위 예결소위에서는 `시급성이 없는 만큼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의견과 `병영문화 개선 등을 위해 전액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예산을 50% 삭감, 전방 및 격오지부터 IPTV를 설치토록 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이날도 일부 의원은 "왜 하필 국방부가 IPTV의 선도사업을 하느냐"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고, 한나라당 이윤성 김동성,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등은 `전액 반영'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문희상 의원 등은 "자칫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약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결국 표결 끝에 소위에서 만들어진 `50% 삭감안'이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