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병안 준비 돌입..야당반대 변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17일로 현지 실사활동을 매듭짓고 파병안 준비에 본격 돌입했고 정치권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찬반논란이 점화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는 정국 최대현안인 세종시 문제에 가려져 있지만 파병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정국은 물론 사회전반의 갈등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는 '뜨거운 감자'라는게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보호병력 파견이 국제무대에서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회통과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국민여론의 기울기가 파병안 통과를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실사 마무리..파병안 준비 돌입 = 정부 합동실사단은 12일부터 17일까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실사활동을 벌여왔다.

PRT(지방재건팀) 설치 대상부지를 물색하고 PRT의 정확한 형태와 규모, 그리고 이를 보호할 병력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아직까지 파병안의 구체적 밑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실사기간 현지 조사활동과 아프간 정부 및 나토 관계자들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큰 틀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실사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간 협의절차를 거쳐 이달중으로 대상부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지선정은 정부의 결정이 나더라도 별도로 나토 국제안보유지군인 ISAF와 협정과 나토 외교장관 회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에만 최소 4∼5개월이 소요되고 이 같은 부지선정이 마무리돼야 최종 PRT 규모와 보호병력의 형태 및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연내에 성안되기 어렵고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다.

◇"파르완주가 가장 유력" = 파병안 성안의 결정적 요인은 부지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마다 치안상황과 활동수요, 거주여건 등이 제각각이어서 어느 곳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파병의 형태와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PRT가 들어설 부지로는 바그람 기지가 위치한 파르완주가 가장 유력하고 그 외에 바그람 기지 서쪽의 바미얀 주가 '보조적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다른 나라의 PRT가 없는 님로스, 다이쿤디, 카피사 등 3개 주(州)도 검토했으나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접경 지역인 남서부의 님로스주는 이란 정부가 PRT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다이쿤디주는 고산지역이어서 PRT를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카피사주는 탈레반의 테러행위가 빈발하는 점이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파르완주는 미국, 바미얀주는 뉴질랜드가 이미 PRT를 운용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과 뉴질랜드와 별도의 협상을 거쳐 '양도'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파병안의 골자는 PRT 요원을 130~150명으로 늘리고 특전사를 모태로 한 270-280명 규모의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느 쪽 부지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반대..국회서 진통 예상 = 정부가 아직까지 파병동의안을 제출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움트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파병반대 당론을 사실상 확정하고 내주초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도 "명분 없는 파병 방침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키우며 동조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 등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파병안을 제출하는 것을 계기로 정치권 내부에서는 파병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한 의회 역학구도상 파병안 통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수의견이지만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어 반대표 결집의 견고도가 낮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파병은 국민여론에 직접적 임팩트를 주는 매우 인화성 짙은 소재라는 점에서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특히 장외에서 국민여론이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갈릴 가능성이 높아 여권이 대국민 설득과 공론화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안전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향배도 중요 변수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최근 현지 무장괴한들에게 세차례 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현지 치안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새롭게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 주변에서는 통상적인 파병절차를 감안해 보호병력 파견이 내년 3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1∼2개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