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8일 여야는 4대강 사업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4대강 예산 15조4천억원 가운데 8조원을 떠맡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우량 공기업을 망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축했다.

국토해양위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수공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수공 자체사업 수행이 부적절하며, 정부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으나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수공은 정부의 `수공 4대강 참여' 방안이 확정된 후 사흘만에 이사회를 열어 30분만에 원안대로 의결했다"면서 "수공의 부채비율이 작년 20%에서 2013년 139%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량 공기업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 가운데 어느 것 하나 4대강 사업을 하면 안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해야 하며, 뒤늦은 `원점 재검토' 주장은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받아쳤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8조원 차입시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것"이라면서 "수공이 투자비를 4대강 주변지역 개발로 회수한다고 하는데 이보다는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해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론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노사정위가 비정규직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면서 "노사정위가 노동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K-9 자주포의 부품원가 과다산정 의혹과 관련해 원가 산정기준, 주먹구구식 원가 분석 등을 집중 추궁했다.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용산 참사' 대책과 함께 6.25 참전용사 격려금을 둘러싼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고,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식경제위는 코트라(KOTRA)와 한국수출보험공사 국감에서 수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추궁했고, 법사위는 군사법원 국감에서 국방부의 `정치사찰' 문제를 따졌다.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의 오후 국감에서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양형기준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