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로 환경훼손 막겠다"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6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이 논란을 일으키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각 지역의 자연환경 정보를 축적해온 만큼 기존 정보를 십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졸속 진행 우려를 일축했다.

환노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시행시 식수대란 및 공단 가동중단이 우려된다며 일제히 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신속히 이뤄진 점에 주목하며 철저한 평가를 당부했다.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수행은 위법'이라는 골자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의 유권해석 결과, 수공법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같은 당 조정식 의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의 기준이 되는 홍수피해 산정액이 부풀려졌으며 지난 2002-2006년 통계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작년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당시 2007년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가족위의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은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이 있다"는 민노당 곽정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실시설계가 나오는 내년 1월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벌였다.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타당성을 따졌으며, 일부는 세무조사가 태광실업 소재지인 부산청이 아닌 서울청에서 이뤄진 이유를 밝히기 위해 국세청의 문서공개를 요구했다가 한나라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으며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사과할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조직축소를 목적으로 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김 원장은 "인권위의 인사나 조직관리 운영은 당연히 감사해야 할 사항"이라며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감사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위의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 입학사정관제추진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했고,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선 민주당ㆍ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론'에 반발하면서 "9부2처2청의 중앙부처 이전 변경고시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