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보트피플 개념계획 구체화할 것"

김태영 국방장관은 5일 "북한 핵과 관련한 사이트(장소) 100여개에 대해 상세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합참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을 표적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핵무기 보관 장소도 파악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핵무기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핵을 몇 개 가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핵 공격수단(미사일, 항공기 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한.미는 충분한 타격 능력이 있다"며 "다만 타격하려면 군사적, 국제적인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데 평시에는 그런 요소 때문에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의 보트피플에 대응한 군의 작전계획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념계획은 가지고 있다"면서 "난민 또는 지상, 해상에서 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은 있고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해 '작계5029'에 북한의 난민사태 대비계획을 구체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 장관은 북한 귀순 선박에 대한 감시태세가 허술했다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지적과 관련, "현재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에 대해서는 대략 3선으로 방어선이 구축된다"며 "해군과 해경, 지상의 해안경계 등 3가지 선에 의해 방어조치가 이뤄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소형이고 외지(공해상)에서 들어오다 보니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해안 4노티컬마일(7km)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북한 선박을)포착했고 추적하면서 식별하려고 노력했다.

놓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1일 15시22분부터 레이더로 포착해 추적했고 17시50분에 선박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17시57분에 (해경이)출동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군함정 레이더가 아닌 육군 레이더가 선박을 포착한 것을 들어 해군의 해상경비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세계 어느 해군도 12노티컬마일(22km)을 넘어서는 거리에서 3t 규모의 소형 선박을 포착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사이버방어사령부를 기무사가 아닌 국방부와 합참 예하에 둬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저희도 유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