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큰 고비는 일단 넘어가고 국내외적으로 출구전략까지 거듭 언급되는 시점의 올해 국감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각종 민생법안과 위기 뒷마무리 대책 중심의 생산적인 국감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 대비한 여야의 전략을 들어보면 솔직히 걱정부터 앞선다.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감시감독보다는 가깝게는 10 · 28 재보선과 8개월 뒤의 지방선거까지 의식한 정치적 공방(攻防)이나 주고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특히 야당들은 세종시 문제,4대강 사업,민생정책의 진정성,노동현안 등을 집중거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현안은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될 만한 내용이고,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먼저 합리적 선택이 모색돼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근거없는 폭로전 속에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는다면 한결같이 한발짝도 생산적 논의가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사안이든 국회와 국감장에서 논의하지 못할 것은 없다. 문제는 특정 이슈를 정쟁거리로 만들어가는 구태다. 이런 과정에서 본질과 관계없는 말싸움과 드잡이에다 정회이고 증인들은 종일 지친 모습으로 대기하는 비생산적 국감을 한두 번 봐왔던가. 정부정책에서 심각한 하자를 찾아내 보완토록 하거나 답보상태의 국가적 과제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찾기는커녕 추태만 보이지 않았나. 이래선 안된다. 민생을 염두에 두고 엄한 비판을 하되 대안까지 제시해 결과가 있는 국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