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 세상' 추구 결의..오바마 대통령 '성과'
핵무기 확산 방지. 핵테러 위협 감축 노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4일 정상회의를 갖고 채택한 결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로 이뤄져 핵 무기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이 일단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1887호는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군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 테러의 위협을 감축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무기 확산의 종식과 함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국들에 핵탄두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각자의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는 NPT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국으로는 핵 실험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다.

북한은 2003년에 NPT에서 탈퇴했고 2006년과 올해 핵실험을 했다.

결의는 이와 함께 2010년 열릴 NPT 평가회의가 성공적으로 조약을 강화하고 핵 비확산과 핵무기의 평화적 사용 및 축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적을 세울 수 있도록 각국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는 핵물질 안보를 강화하고 핵 물질이나 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넘어갈 경우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핵 물질과 핵 관련 장비를 제공받은 국가가 NPT를 준수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이를 판매한 국가가 관련 핵 물질과 장비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 처럼 NPT를 탈퇴한 국가로부터 관련 물질이나 장비를 해당국이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국가가 핵실험을 삼가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승인할 것도 요구했다.

결의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안보리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지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한 기존 결의를 명시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NPT 위반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때 안보리는 필요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결정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이에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준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북한과 이란을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리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유엔총회 본회의 연설에서도 "지금까지 북한과 이란의 행동을 볼 때 이들 정부는 우리(세계)를 `위험한 비탈'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북한과 이란에 경고를 보내 안보리 정상회의도 사실상 이들 국가의 핵 비확산 노력 이행을 압박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결의는 그러나 새로운 제재는 요구하지 않았다.

미국 주도로 이뤄진 이번 안보리 정상회의는 안보리 역사상 5번째이자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은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과 협의를 벌여왔고 이날 만장일치로 결의가 채택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이 상징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군축에 미온적이었던 조지 부시 전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선회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의 채택 직후 "이 역사적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이라는 우리가 공유해온 약속을 명문화 시킨 것"이라면서 핵 위협 감축을 위한 행동에 관한 큰 그림에 안보리가 합의했음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체코의 프라하 열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제시한 구상들이 담겨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번 결의 채택이 오바마의 핵 어젠다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미국은 앞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NPT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모든 핵실험 금지를 위한 조약의 채택과 핵 물질 생산의 검증가능한 종식을 위한 새로운 조약의 협상 등을 요구했다.

안보리의 이번 정상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이 당장 일치단결된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국의 핵 능력을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고 어떤 형태의 핵무기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테러리스트가 핵무기를 확보할 수 없도록 세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요국 정상들은 핵 위협 제거라는 대의명분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번 결의를 위한 협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등을 적시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서로 생각들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비핵화 노력의 상징적인 성공으로 보이는 이번 결의가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는 분석이다.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