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는 원칙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중소기업 노조의 경우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부칙을 마련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인사청문회에 출석,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군복무 중 대학원 재학 등 임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임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장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모두 지역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하는 마당에 자신만 빠질 수 없어 고민 끝에 결국 주소지를 옮겼다"며 "옳은 행위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군복무 중 대학원에 재학해 학위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서울대 경영대학원은 야간과 주간이 같이 있었고 내 소속이 주간이었지만 야간 수업을 들어도 같은 교수일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업무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직된 노사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고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의 초점을 해고를 골자로 하는 양적 유연화가 아닌,다양한 방식의 고용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질적 유연화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동안의 관행이 당장 바뀌기는 어려운 만큼 부칙을 통해 보완한다는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해고 통계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해고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당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