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방류, 국제법규 위반여부 검토"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댐 방류에 대해 1997년 제정된 유엔의 '국제하천의 비항해적 이용에 관한 협약'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1997년 협약은 35개국이 가입돼야 발효되는데, 현재 17개국만 비준서 등을 낸 상태"라며 "특히 한국과 북한 모두 가입서를 내지 않아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습법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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