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개헌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며 드라이브를 거는 형국이다.

김 의장은 26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면 내년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의 당위성과 국민적 공감대,정치적 여건 등을 감안하면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4년 중임 정 · 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등을 골자로 하는 몇 가지 개헌안을 마련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야당과 협의,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며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당내에 각각 특위가 있으니 당내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8 · 15경축사에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강조한 데 이어 여권이 개헌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학적 측면의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략적 목적의 개헌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당면 과제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개헌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당 관계자는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이에 대한 장외투쟁도 진행되는 있는 마당에 여야가 아무일 없었다는식으로 개헌논의에 나설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회의장이 최소한 개헌논의를 위한 기구 등의 틀을 마련해놓고 개헌논의를 하자고 해야지 '개헌논의하자'고 툭 던지는 태도는 진정성이 떨어진다"며 "정기국회 일정도 논의가 안되고 있는데 개헌논의가 진행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유미/김형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