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내사 강화.민정수석실 보강 추진
공수처 신설도 신중검토..靑내부 이견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권력형 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 "권력형 비리를 없애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권과 경찰권 행사를 그런 쪽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도 검토하고 있으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워낙 찬반이 팽팽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제도적으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논의"라고 밝혔다.

공수처 신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16대 대선 공약이었으며 열린우리당이 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사안이다.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도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도 검찰권 행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이날 8.15 경축사 후속대책 브리핑에서 "토착비리의 경우 잘 드러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지역단위의 이해유착 고리가 강고하고 중앙단위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테면 사정기관도 여기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정기관이 대체로 큰 정치사안은 심혈을 기울여 수사하지만 일상적 부조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지 의문이 든다"며 "토착비리 근절에 대해서는 일련의 정책의지를 갖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일단 권력형 비리 근절 대책으로 검찰권 행사 강화 방침을 밝힌 만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되면 각종 권력형 비리 척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임기간동안 누구로부터도 불법자금을 받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면서 친인척 비리와 권력형 비리, 토착 비리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면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거 사면했지만 정.관계 인사와 경제사범 등 부정부패 연루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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