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예산은 소폭 감액

통일부가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관련 예산은 소폭 줄이고, 통일교육.탈북자 지원.정세분석 등 대내 사업에 쓰는 부처 일반 예산은 증액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통일부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2010년 통일부 예산 관련 실무 당정회의에 제출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 계획에 따르면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은 7천239억원으로, 올해의 8천13억원에서 774억원 줄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도 쌀.비료 지원 부분의 경우 정부가 구상하는 지원 규모는 올해와 같지만 쌀 국제가격과 비료 수송료가 떨어지면서 금액은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는 사회문화교류 지원금은 올해 87억원에서 67억원으로, 이산가족교류 지원금은 올해 76억원에서 69억원으로 각각 축소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일부는 북한 정세 분석 인프라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통일교육 등 대내 분야에 사용하는 일반 예산은 수백억원 증액했다.

특히 북한정세분석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110억원을 새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당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남북협력기금만 통일부 예산으로 인식됐는데, (내년엔) 주로 대내 통일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대내적 통일 교육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북한정세분석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반 예산을 당국에 요청해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은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승욱 기자 jhcho@yna.co.kr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