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유예돼야 정규직전환지원금 1천185억원 집행"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8월 중 임시국회를 열자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법 개정이 안되면 집행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과 협의를 거쳐 이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4월 추가경정예산에 1천185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지 주목된다.

이어 그는 "노동부에도 TF를 만들어 당에 구성돼 있는 TF와 회의를 매주 하도록 했다"면서 "여기서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해고사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부 보고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1일 1천명 이상씩 모두 3만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당정은 TF에서 법 시행 유예 외에 ▲기간제 폐지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사용사유 제한 등 재계와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또 "국회에 여야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해결 특위'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음 주에도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과 관련, "현재까지 법 시행 유예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제안이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해 대량실업 사태를 막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이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함에 따라 법 시행일전 타결에 실패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