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준(準)공공부문이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과 혁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준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산하 준공공기관은 281곳이며 연간 예산은 175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901조1000억원의 19.5%,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 156조5000억원의 112.1%에 해당한다. 곽 교수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을 합치면 준공공기관이 675개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준공공부문이 비대해진 것은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기관과 산하기관 수를 늘리려는 주무부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부분 지방 준공공기관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고 운영도 주먹구구식"이라며 "민영화 또는 민간 위탁을 신중히 추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