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펀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설비투자는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설비투자는 작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감소해 평균 18.7%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분기 이후 최대 낙폭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총투자가 6% 감소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경기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설비투자에 선뜻 나설 수 없는데다 기존 설비 가동률도 지난 4월 현재 71.7%에 불과해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는데 난제가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것이 바로 설비투자펀드다.

설비투자를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투자 위험도를 낮춰주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구체적 운용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산업은행.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출자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이 펀드에 투자자금을 신청해 타당성 심사를 받은 뒤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신규사업영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업과 설비투자펀드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기존설비 증설투자의 경우 펀드가 우선주 등 형태로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이 동원된다.

SPC를 설립할 경우 펀드와 기업이 50대 50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펀드의 자금 투입은 출자나 장기회사채 인수 등으로 이뤄진다.

일례로 SPC 설립시 10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경우 펀드와 기업이 각각 50억 원씩 투입한다는 뜻으로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펀드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투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안에 정부 1천200억 원, 산은 1조3천300억 원, 기은 5천500억 원, 기관투자자 3조 원 등 5조원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의 수요여건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펀드 규모를 2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경우 기업 분담분까지 고려할 때 총 투자가능금액이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기준으로 2008년 수준의 설비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규모(40조 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설립된 SPC에서 발생된 이익은 기업과 설비투자펀드에 배당 또는 회사채 상환 목적으로 배분된다.

정부는 설비투자펀드의 기본적 관리를 산은이 담당하고 운영은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할 방침이다.

또 신성장동력, 인프라 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 지원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펀드가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IPTV사업, 무선통신망 확대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2조원을 이런 방식으로 투입할 경우 향후 1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만 명의 고용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설비투자펀드와 별개로 산은과 기은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올해 중 5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