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겨냥한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농업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분야, 의료.관광 등 제조업의 투자 부진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업 분야가 주요 타깃이다.

◇ '중소기업서 중견기업까지' 단계별 육성책 정비
2일 정부가 마련한 투자 촉진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 단계까지 성장 단계별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우선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되고, 은행.보험사는 15% 이상 출자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했던 것을 벤처펀드 출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뀐다.

대학생 등의 창업 촉진을 위한 '청년 창업 전문펀드'도 내년까지 1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확충시킬 방안도 담겼다.

벤처기업 연구소는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기간(창업일로부터 5년)을 폐지하기로 했다.

5년이 지나도 연구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되고, 국가 R&D 사업 참여,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요자인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에 대한 R&D 자금 지원을 작년 940억원에서 2012년 2천억원으로 키울 예정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나 노하우를 유.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이전 대상 특허 등을 선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R&D 자금 지원 범위를 디자인, 금형 제작 등 제품화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로 확대해 올해 제품 개발 단계만 집중 지원하는 1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올해 말로 만료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의 시한은 2012년 말까지 3년 늦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아니면서 매출액이 1조원이 못 되는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해 1일 거래한도(현행 50만달러)를 폐지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1년 수출 실적의 40%→100%)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했지만 대기업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8월이면 나온다.

지금은 국내 기관.기업과 구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만 한정된 R&D 자금 지원 범위가 외국 기관.기업으로도 확대된다.

미 국방부가 발주한 조달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제품 개발 활동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중국, 일본 등 지적재산권 침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지식재산 침해 사례 조사, 법률 자문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관광 활성화..한옥 체험업 도입
서비스업 부문의 투자 유인책은 주로 규제 완화다.

크게 관광과 의료 두 분야가 대상인데, 의료 분야 핵심인 영리 의료법인은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선 관광단지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관광단지 내 체류시설이 없어 야간.비성수기엔 공동화가 되고 편의시설도 쇠퇴하고 있는데 쉬면서 체류할 수 있는 복합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숙박시설 중 우수업체를 인증하고 융자, 홍보 등을 지원하는 '굿스테이' 운영 확대, 한옥을 관광객의 숙박체험장으로 제공하는 한옥체험업 도입 등도 추진된다.

경기도에 들어설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에 철도 등 인프라가 제때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남해안의 관광 투자를 저해하는 개발제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규제 개선,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 R&D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서비스 R&D 비용에도 세액 공제를 해주는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 서비스,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중점 유치산업으로 선정하고 우선 기술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 R&D 중심.대규모 농업 육성
우선 농어업 성장을 견인한 미래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한다.

신재생.바이오에너지 기술, 빌딩형 농장(도심 고층 건물에서 전기.난방열.농업용수 등을 자급자족해 농산물을 경작하는 실내 농경지) 등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R&D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수산식품 예산 중 R&D 예산 비중을 작년 4.1%에서 2012년까지 7%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산.가공.유통.연구시설에 관광까지 결집된 대단위 복합 농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새만금.영산강 등 간척지에 대규모 농업회사, 시설원예단지 등을 설립해 수출 전문 단지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중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협이나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만 출자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유통.식품업체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75%)도 하반기 내에 폐지돼 비농업인도 얼마든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정책자금의 관리 통합.취급 금융기관 확대, 민간자본 유치 확대 등 농업 투융자 효율화도 진행된다.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활성화
민자 사업의 부대사업 이익을 민간투자자가 정부와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민자 사업을 해지할 때 정부가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에 민간 투자액의 잔존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민자 사업에 자금 조달을 쉽게 하도록 중소기업 대출 실적(중기대출/총대출)을 산정할 때 민자 사업 대출은 총대출에서 제외하고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민자 사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관광, 농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공기업 투자도 확대한다.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치수 같은 사업을 키우고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등의 도로, 철도, 항만 건설.보수 사업도 확대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공공 임대주택 보일러 교체 등에, 농어촌공사는 농촌 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확충 등에 투자를 늘린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