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정규직법 파산후 땡처리 기다리는 사채업자"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1일 "비정규직법의 여당 단독처리는 절대 안된다"며 "논의의 의제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간 협상은 본질을 벗어난 협상이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법이어야 했지만 현실은 `비정규직 시한부법'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 위기에 봉착한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도, 필요예산도, 법 취지를 살리는 개정방향도 모두가 실종된 유령회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로 추경에 반영된 전환지원금이 아직 단서조항에 묶여 있는데 통계도 자료도 없이 3조6천억원을 더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파산 후 땡처리를 기다리는 사채업자로, 비정규직에 대한 진정성 없는 어설픈 호의는 사채업자의 하품 속에 흘러내리는 눈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야가 개학을 하루 앞두고 밀린 방학 숙제로 논쟁을 거듭했다"며 여야를 `학습 지진아'로 싸잡아 비판한 뒤 "지금 할 일은 기간 유예와 지원규모의 대소보다는 이미 책정된 1천185억원부터 집행할 수 있게 단서조항을 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