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2일(현지시각)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기존 결의 1718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서울대 윤영관 교수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기존의 결의 1718호보다 제재 강도가 많이 세졌다"고 평가했고,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채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 중 무기금수는 재래식 무기 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를, 화물검색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금융제재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각각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 = 이번 안보리 결의의 초점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있다.

북한은 정권안보가 국가안보보다 상위에 있는 나라다.

안보리 주요국들은 정권안보에 타격을 가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 운영하는 비밀계좌나 무기판매 루트의 추적을 통해 정권 안보에 타격을 가하는 조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에서 무기금수는 바세나르 체제를 원용한 것이고, 화물검색은 PSI를, 금융제재는 'BDA 제재에 각각 착안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바세나르 체제와 PSI, BDA를 적절히 혼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테두리 바깥에서 운영되던 PSI를 이번 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 차원으로 일정부분 제도화했다고 볼 수도 있다.

BDA 제재에서 볼 수 있었듯이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제재)해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제재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후계 문제 등 북한이 현재 체제 전환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계좌 관리를 통해 돈을 사용할 필요성이 늘어나는 시기일 것이다.

미국은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협조를 굉장히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확실하게 중국의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목을 죄는 효과 있는 제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번 결의는 제재 측면에서 진전된 것임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북한이 스스로 받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장으로 나올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고립화 정책을 펴는 굉장히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계산법에 따라 협상장에 나오는 것이 정권 안보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작다.

오히려 외부의 압박을 역으로 내부의 체제결속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결의의 효과는 첫째 북한이 정말 아파하는 것을 넘어 급소를 찾아낼 수 있느냐는 것과, 둘째 북한이 내부의 후계체제와 관련해 내부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외부적인 압박 환경에서 고립보다 협상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언제 내릴 것인지에 달렸다고 생각된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선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미사일 발사 때는 의장성명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2006년 1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1718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이 완전히 이행되면 북한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할 때 국제사회가 이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 있다.

앞으로도 대결 국면을 만들어 준비중인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른다.

이런 과정을 내부의 체제 정비, 불만세력 극복, 후계구도의 발판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활용해 나아갈 것 같다.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체제 정비에 활용해나갈 것이다.

북한은 체제 정비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미협상으로 나오게 될 것 같다.

체제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다음 수순은 대미협상일 것이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 = 이번 안보리 결의는 기존의 결의 1718호보다 제재 강도가 많이 세졌다.

북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가장 강한 제재와 강한 긍정적인 유인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 차원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 또는 6자 차원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강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낸 것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제시하는 강한 긍정적 인센티브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어차피 유엔 제재라는 것은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타결되는 순간 약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얼마만큼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고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이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협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다.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 중국이 얼마나 협조해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제사회 차원에서 유엔 제재의 효력을 강화.약화시키느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후견인 비슷하게 알려졌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충분한 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엔 금융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극적으로 나오면 제재 자체의 신뢰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김승욱 기자 hyunmin623@yna.co.kr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