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등 北도발 문제점 지적..정책설명 자료 배포

정부는 1일 "우리 정부와 유엔사는 정전협정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서해 북방한계선(NLL)도 서해 해상 경계선으로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남북관계의 이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을 것'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변에서 선박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을 담은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5.27)에 대해 "통하지 않는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어 지난 달 25일 북한의 핵실험을 ▲남북 7천만 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으로 규정했다.

또 북핵실험은 "한반도의 생태환경 파괴를 가져오는 일"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조치이자 북한 주민의 경제난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통일부는 비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유연하다"면서 현재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소재와 관련,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한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강경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면서 "양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추진하기 위해 먼저 남북 당국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일부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선 핵폐기론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비핵.개방 3000은 원칙있는 대북 포용정책"이라며 "세부 내용은 향후 남북대화 등을 통해 유효적절하게 채워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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