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우산.유사시증원.주한미군유지.대한방위공약 확고"
"오바마 `美 군사력과 핵우산으로 한국보호'"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하면서' 진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미국은 이를 위해 핵 '확장억제력' 제공 등 유사시 한반도 방어 공약을 확고히 지킨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이날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양자회담에서 열어 북한의 핵실험 등 일련의 도발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숙의한 뒤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국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에 대해 게이츠 장관에게 설명하면서 "대(對) 한반도 방위공약과 유사시 증원전력 제공,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확장억제력 제공 등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게이츠 장관은 확장억제력 제공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를 위한 4가지 기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만큼 확장돼 있으며, 또 확고하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두 장관은 매년 한미안보협의회(SCM) 및 한미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작권 전환 진행상황을 평가.

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간다는 기존의 합의사항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하면서'라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한다'는 말은 북한의 군사적 상황에 따라 전작권을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2012년 전환을 전제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확장억제력 제공 등 그 위협을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관리하는 제반대책을 강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개발.보유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안보리 결의 및 6자회담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는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이자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가운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 체제와 6자회담에 조기 복귀토록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선언에 정전협정 무효화로 대응하고 나선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북한은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의 PSI 전면참여 선언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미군가족 임대주택사업(HHOP)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증문제 등으로 최종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과 관련, 게이츠 장관은 한국 정부의 관심과 해결을 촉구했고 이 장관은 관련부처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한 뒤 조속한 시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HHOP의 경우, 사업자인 삼성물산컨소시엄이 향후 45년간 안정적인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을 요구했으며 미국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이를 검토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