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북핵과 PSI 전면참여, 남북관계는 어디로?'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지난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달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한 달여 만에 초강경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 뒤 이틀 연속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를 승인했다. 정부는 “북한이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도 발사한 만큼 더 시간을 늦출 명분이 없다”며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움직임에 동조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에 대해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면 대북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따라서 북측이 이미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무력 도발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한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PSI의 전면참여로 남북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계속되는 북한의 초강력 도발! 과연 그 의도는 무엇이며 우리 정부의 대응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집중 조명해 본다.

▶ 출 연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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