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공·토공 통합법 합의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은행법 등 금산분리 완화법,주공 · 토공 통합 관련법,4대보험 통합징수법안 등 경제 관련 쟁점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조직 통합 후 본사와 인력 배치 문제가 최대 쟁점이던 주공 · 토공 통합법은 일단 법을 통과시킨 뒤 기존 혁신도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본사 배치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의견 절충을 이뤘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통합 징수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