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확대..개인정보보호 모든 사업자 적용

정부는 최근 각종 사이버범죄 및 폭력,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정보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막기 위해 8개의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민번호 수집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민원서식을 정비하고, 포털 등 웹사이트에 아이핀(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 노출 자동탐지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상시 점검반을 구성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처리원칙을 규정해 엄격히 통제하고 법 적용대상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사이버금융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은행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무단 이체된 돈은 인출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포털과 정보기관, 학교 등이 함께 네티즌 선플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이버 공격의 70%가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만큼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DDoS(분선서비스거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 정보보호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16위를 차지, 전년보다 35계단이 상승했다.

또 정보보호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로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도 68.4점으로 전년에 비해 5점이 올라가는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인프라 수준이 향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발 해킹시도가 9천만여건에 달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사이버침해 사고(2만5천884건) 및 인터넷 사기범죄(2만9천290건)도 전년보다 각각 9.5%, 4.3% 증가하는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다.

더욱이 지난해 GS칼텍스 등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3만9천811건)는 전년보다 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