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국방예산 30조원 절감
병력 52만여명 수준 재조정..공중급유기.고고도 UAV 등은 순연

국방부가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기본계획'의 핵심인 예산과 병력수준을 대폭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유도무기(SAM-X사업) 등은 조기에 전력화하는 한편 중기계획으로 추진해온 공중급유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도입사업은 순연시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방부가 참여정부 당시 입안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의 골자인 예산과 병력감축 문제를 수정하고 있다"며 "예산은 30조원 가량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은 애초 621조원으로 확정됐지만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해 30조원 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 수정안은 599조원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지만 첨단전력 도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더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에 의해 도입이 추진됐던 공중급유기와 고고도 UAV 도입사업은 순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급유기 도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선행연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초 사업방법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고고도 UAV는 글로벌 호크 등 해외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SAM-X사업, K-2 전차 등은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조기경보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와 프랑스-네덜란드 합작회사인 탈레스가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돼 이르면 이달 중 기종이 확정될 계획이다.

이 레이더는 2012년까지 구축될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에 설치될 예정이지만 군은 이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MD-Cell은 북한 탄도.유도탄의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실제 발사 때 요격명령을 하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은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으로 패트리엇(PAC-2) 미사일 48기를 모두 도입한 뒤 이보다 성능이 개량된 PAC-3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한 병력 감축계획도 52만여명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출산율 등을 감안하면 2014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안보환경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기존 병력 감축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병력 감축계획은 안보상황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52만여명 수준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달 중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