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정국.추경안' 놓고 첨예 대립

4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됐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규정, 추경안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공안탄압' 종식과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를 위한 장(場)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8조9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을 `빚더미 추경'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간 첫 격돌은 오는 6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예고되고 있다.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둘러싸고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한나라당 입장이 맞서면서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에서 제출한 비정규직법과 금융.산업분리 완화 법안,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4월 국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법대로 국회가 순항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경상수지가 3월에 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약간 희망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내수"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출국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안 통과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안 편성과 관련, "우리는 규모보다 내용을 중시하며 아무리 규모가 커도 경제.서민 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안된다면 소용없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 회부하고도 시간에 쫓겨 처리하지 못한 디지털전환법 등 14개 법안을 처리하고, 이재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기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현안을 청취하며, 운영, 국토해양 등 2개 상임위와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