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 상정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을 21%가량 감축하는 계획을 강행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권위 직제개정안을 26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대국(大局)-대과(大課)' 원칙에 따라 인권위의 기구를 현재 '5본부 22팀'에서 '1관 2국 11과'로 축소하고, 인력도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21.2% 감축하는 내용의 직제개정 최종 검토안을 지난 23일 인권위에 공식 통보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조직개편의 시기, 절차, 범위는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인권위의 의견과 인권.장애인단체, 국제인권단체 등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했으나 인권위가 '정원감축 불가 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인권위 직제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표결을 거치게 되고,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박 실장은 "직제개정안에서 장애인 차별 진정업무 증가추세를 감안해 별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실무인력을 7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며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무소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직개편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권위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만큼 조직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개선돼야 한다"며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면 증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