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비정규직법.양도세 심의 논란 예고

추가경정예산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 비정규직법 등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정책을 놓고 한나라당내 갈등이 심상치 않다.

이들 법안에는 경제.사회적 이념 문제와 함께 4.29 보선이라는 정치적 사안도 걸려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 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의 찬성도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우선 추경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를 맞아 3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대부분 일자리 창출, 소비 쿠폰 지급과 같은 민생 안정 자금에 집중될 전망이다.

재보선을 앞두고 경제회생을 기대하며 한나라당에 지지를 보냈던 유권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려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정작 추경을 심사할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표정이 탐탁지 않다.

이 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수가 줄면 지출도 줄어야 하고 정부가 솔선해서 아끼는 모습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며 "정부에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추경의 정확한 효과는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갖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추경을 선거용으로 써먹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도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정부는 100만명의 실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1년간 33만명을 예상하는 등 정부의 통계도 분명하지 않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제회복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기업에 세제 지원 등을 해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지, 기존 법을 시행도 안해보고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법 적용 시기에 1∼2년 유예를 두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 뒤 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3주택자에게 부과되던 60% 이상의 중과세를 일반 양도세율로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한 갈등도 점차 표출되고 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유럽에서도 50% 이상의 세금은 매기지 않는데 우리의 양도세 중과세는 위헌 소지마저 있는 징벌적 과세"라며 "양도세를 인하해 집을 팔게 함으로써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위원장도 "다주택자라고 해서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도 차익을 더 많이 얻은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식 의원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라면 한시적인 것이어야지, 이렇게 세금을 낮춰서 앞으로 집을 몇 채씩 보유해도 상관이 없어도 되느냐"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다 실효성을 잃게 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