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e-메일' 등에 대해 재판 관여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정치권의 섣부른 개입 자제를 촉구하면서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는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는 유보적 태도를 보인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재판 관여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신 대법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의 결정은) 소장 판사들의 주장과 신 대법관의 소명 등 양쪽 주장을 다 받아들인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이 절충설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신 대법관의 사퇴 문제에 대해 "사퇴할만한 문제인지는 앞으로 열릴 윤리위가 판단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진상조사단이 면밀하고 엄정하게 조사했을 것으로 믿는다"며 "조사가 일단락됐으므로 정치권도 사법부가 독립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섣부른 간섭이나 공세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 대법관은 이제라도 스스로 거취를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 대법관은 윤리위에 갈 필요도 없이 당장 사표를 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법관 승진서열 구조를 없애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법원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낸 것은 용기있는 결단으로, 고민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신 대법관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한 데 대한 대법원의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17일 대법원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따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강병철 기자 nojae@yna.co.kr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