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도 정부기관의 신용보증을 받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 신용보증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상황실' 금융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외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9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팀 소속 고승덕 · 김용태 의원은 "금융소외자 종합대책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소요될 예산은 4500억원 수준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서 500만원 이내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범위를 현행 소기업 및 상공인에서 비정규직 등 개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저신용자 800만명으로,금융권 대출 상환을 장기 연체하고 있는 개인들이 포함된다.

한나라당은 또 소액 서민대출의 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마이크로크레딧을 세법상 공제한도가 높은 특례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현행 과표의 15%(법인 5%)까지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이 50% 한도의 특례기부금 또는 100%(법인 50%) 한도의 법정기부금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