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예상 30개 법안은] 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퇴직금 세공제 등 포함
방송법 · 신문법 등 미디어법 외에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은법 개정안 및 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실업대책 차원에서，중 · 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소득세법 개정안도 직권상정 법안에 포함됐다.
내년 2월11일까지 구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그 밖의 지역(서울 제외)은 전액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설 ·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법안으로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전망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국방부는 이건완 예비역 공군 중장(62·공군사관학교 32기·사진)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으로 임명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이 신임 소장은 1984년 공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했다. 공군작전사령관, 공군 참모차장, 공군사관학교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친 전력 분야 전문가다.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작년 5월부터 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2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영수회담을 하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두 사람이 양자 회담을 하는 건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국무총리 인선 등 여러 민생·국정 현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색된 정국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대통령실 “국정현안 푸는 계기 기대”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영수회담을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마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회담은 당초 검토된 오찬이 아니라 차담회 형식으로 결정됐다. 회담 시간은 기본 1시간으로 정하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 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 실장,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박성준 대변인 등 3명씩 배석한다.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민생 회복 및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한 현안을 이야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 대해 “두 분 간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李 “접어두고 대통령 만나겠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한 뒤 두 차례 실무 회동을 했지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
3
여의도연구원 연구인력 고작 4명…보수정당 30년 싱크탱크의 '민낯'
‘지원 부서보다 적은 연구인력’ ‘경제 전공자 한 명 없는 연구진’.26일 대외에 공개된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여연)의 민낯이다. 이날 여연 노동조합은 연구원의 운영 실태와 홍영림 여연 원장(사진)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다.입장문에서 노조는 “탄핵으로 쪼그라든 야당 시절에도 최소 10명 정도이던 정책 연구진이 4명으로 줄었다”며 “싱크탱크라고 하기에 초라한 수준”이라고 고발했다. 행정부서 인원은 5명으로 연구진보다 많다.연구진의 질적 하락도 문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 명뿐이며, 경제학 전공자는 아무도 없다. 노조는 “유일하게 있던 경제 전공자는 홍 원장의 갑질로 해고에 준하는 보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객원 연구원 한 명도 홍 원장의 구두 약속 번복으로 계약 연장에 실패해 연구원을 나갔다고 했다.부족한 자원은 단기 현안 연구에 소모되며 중장기 연구는 하지 못한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배석하는 여연 원장이 지도부의 눈에 들기 위해 당 대표가 신경 쓰는 단기 현안만 살핀다는 것이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홍 원장이 올초 취임 후 한 번도 직원 전체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총선 패배 이후 당 안팎에서도 여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에 출마했던 한 낙선자는 “각 지역구 선거 판세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여연이 넘겨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여연 원장이 6개월이 멀다하고 바뀌다 보니 업무에 연속성이 없고, 연구원의 역량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며 “득표율을 넘어 투표율까지 맞추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이 아침의 바이올리니스트]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동양인 최초 종신악장](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35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