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취약계층의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원으로 단기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편성된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를 감당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9개 부처 및 청에서 4조5천억원이지만 중소기업 창업, 단기일자리, 사회서비스 직종 등 일자리 제공과 직결된 사업은 2조7천억원, 32만명 규모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1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1년 전보다 28만7천명 증가했지만 일용직, 임시직, 자영업자 등은 40만명이나 감소, 실업위기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단기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교육.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로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유지를 실천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