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자자체 "두개 권역으로 나눠 지원" 요구
특화산업안 제출도 안해 … 정부 "형평성 어긋나"

정부가 지방 간 경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선도(先導)산업 지원 사업이 첫걸음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이 '5+2 광역경제권'이 아니라 '6+2 광역경제권'으로 지원 단위를 더 세분화해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14일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남과 전북,광주시 등 호남권 지자체들은 최근까지 어떤 산업을 정부 지원을 받아 역내 특화산업으로 육성할지에 대한 합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5+2광역경제권 지자체들끼리 선도산업을 지정해 제출하면 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5+2 광역경제권'이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을 지칭하는 말로 지역 개발을 소규모 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광역권 단위로 묶어 개발함으로써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호남권 지자체들은 영남권이 동남권과 대경권으로 분리돼 지원받게 된 점을 지적하며 호남권도 두 개 권역으로 분리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호남권이 인구 규모 등에서 영남권과 차이가 있는 데다 호남권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요구를 잇따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권은 지난해 12월22일 정부가 권역별 선도산업과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할 때도 제외됐었다. 당시 △수도권은 지식정보산업 △충청권은 의약바이오 및 뉴 정보통신(IT)산업 △동남권은 수송기계 및 융합부품소재산업 △대경권은 IT 융 · 복합 및 그린에너지산업 △강원권은 의료융합 및 의료관광산업 △제주권은 물산업 및 관광레저 산업이 각각 선도산업으로 발표됐다.

박수진/류시훈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