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한나라당 정책간담회

중소기업계는 퇴출 건설사 협력업체들의 유동성 확보 대책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여당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과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 정조위원장, 김기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과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금감원과 대주단 협약 채권단이 워크아웃 또는 퇴출 건설업체를 선정, 발표할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해당업체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우선 상환 등의 보전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201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며 55세이상 고령근로자의 최저임금을 30% 정도 깎는 등의 최저임금제 개선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15만~60만원 수준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규모를 100만원으로 늘리고,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이 지원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중앙회는 카드 수수료 단일화를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수수료 차이를 없애고 미국처럼 소상공인단체에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직접 외화대출과 원화 자금 지원 확대와 키코(KIKO) 등 파생상품으로 발생한 확정 손실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하고 3~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방식 등이 제안됐다.

이날 회의에는 쌍용차 협력업체 협의회측에서도 참석, 한나라당과 중앙회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