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설화에 휘말렸다.

강 장관이 6일 국회 답변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중 세대별 합산이 위헌으로 갈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는 발언이다.

당장 민주당 등 야당은 "강 장관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재정부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이자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작태"라며 "강 장관은 재정부의 누가,언제,어디서,어떤 내용으로 헌재와 접촉했는지 밝혀야 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서갑원 원내부대표도 본회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정부 핵심 인물이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즉 헌재 관계자를 만나 압력을 행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처럼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위헌적 작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와 재정부 측은 '장관의 착오에 따른 해프닝'이라며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를 앞두고 헌재측 인사가 결정 내용을 미리 이야기했을 리가 없다. 관련 내용을 보고하러 왔던 담당자가 헌재 관계자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받은 느낌을 그렇게 보고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 내용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9명의 재판관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헌재 심판의 구조상 당일날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는 정해지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헌재와 접촉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헌재 주심재판관을 만난 게 아니라 재판연구관을 만났고,압력을 행사하거나 동향파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헌재가 제출해달라고 한 정부 측 의견과 관련 통계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며 "위헌판결이 날 것 같다고 보고한 것도 헌재 측 분위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제실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이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 합산과세와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판결이 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종부세 심판에서도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세제실 고문변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소개했다.


노경목/김정은/차기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