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도 긍정적..민노는 "대선전략용" 태도유보

대통합민주신당은 3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신당의 이 같은 방침은 오는 5일로 예정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수사결과와 관계 없이 `BBK 카드'를 대선 막판까지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 만약 이번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특검을 통해 의혹을 파헤쳐 내년 4월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신당 윤호중 의원은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정의구현 의지가 어떠한 정치적 압박과 고려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충정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3일 오전 중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이명박 특검법안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은 34명이지만 3일 발의 때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BBK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의 지분 96%,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신고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만약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와 대질신문 없이 김경준만을 기소하고 이 후보의 연루의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당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타 정당들과 공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명박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노당 박용진 선대위 대변인은 "신당의 BBK특검 발언은 실체적 진실 파악보다는 대선전략용"이라며 "민노당은 특검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검찰의 명확한 수사결과 발표가 우선"이라고 주장,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반면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래권력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신당(140석)과 민노당(9석), 민주당(7석)을 모두 합친 의석 수는 156석으로 특검법안 통과 정족수(재적 299석의 과반인 150석)가 넘지만 민노당이 빠진다면 147석으로 정족수에 미달되는 만큼 민노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특검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