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경부 차관보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5일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010년께 본격적으로 인력난이 시작될 것에 대비, 병역기간 단축과 정년연장, 학제개편 등을 통해 첫 취업 연령을 2년 앞당기는 한편 일자리를 떠나는 시점은 5년 정도 늦추겠다고 밝혔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역.학제 등의 개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일단 큰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내용.

-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추가 확대 등 장기근로 유인 방안 어떤 것인가.

▲ (송준헌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일단 현행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지만 55세부터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해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연금수급 하한연령인 55세의 경우 현재 75% 지급률을 70%로 낮추고 연령별 감액률도 5%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늘리도록 페널티 부여 방식이 설계됐다.

또 조기노령연금 대상이더라도 소득 활동이 있으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 부분도 '재직자 노령연금'을 통해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재설계된다.

현행 재직자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 활동을 하면 기본연금액의 50%부터 시작,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10%씩 더 받게돼 근로 유인책에 역행하므로 현재 법사위 계류 법안에는 소득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면 월 0.5% 가산율을 적용해 연금을 더 주는 '연기연금'제 도입 방안이 들어있다.

- 고령근로자 우대가 연금재정에 중립적이라고 했는데, 대책은?
▲ (송 팀장)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기연금'제 등의 경우 재정에 마이너스가 되는 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기 퇴직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을 고려해 운영할 것이며 연금 수급개시 연령 등의 조정으로 재정에 긍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다.

- 정년 연장과 관련, 언제부터 어느 기업에 적용되는 것인가.

▲ (송문현 노동부 고령자고용팀장)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조사해보면 56.8세 정도 나온다.

기업에 강제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현재로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장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는 단계다.

연금수급과 노동시장 상황 등을 봐서 필요하면 (정년 연장을) '의무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노동부가 얘기하는 정년 의무화 내용은 상당히 중장기, 적어도 2010년 이후의 일이다.

그 전에는 정년 권고제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가동한다.

이미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 추가로 유인책을 만들겠다.

법제화돼있는 연금의 수급 시점을 현행 60세에서 점차 높여가는 한편 그 전에 받으면 연금액을 좀 낮추는 등의 방안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정년을 늘리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그 다음, 2010년 이후에는 인력난이 심해지면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정년 의무화까지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병역제도를 제외한 학제개편 등의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

서둘러 발표한 이유는.
▲ (서명범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 교육부가 검토한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전문대학도 가고 직장과 일을 함께 넘나들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또 학제개편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못드리지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제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 이번 2+5 전략은 전체적 맥락이 '비전 2030' 기본전략과 연계된 것으로, 출산율하락과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 당장의 일자리 창출 부분은 이미 지난해 발표했던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 규제 완화 대책, 서비스산업 대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을 통해 마련했고,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 병역.교육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랜드 플랜'을 그린 것이다.

- 현재 같은 취업난에서 정부의 전략으로 2년 일찍 일자리를 갖게 될 수 있나.

전략의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 (조 국장) 현재 입직시기가 2년 당겨진다고 해도 구직난 속에서 2년 일찍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2010년 넘어가면 오히려 현재의 구직난이 구인란으로 바뀐다는 가정 아래 마련된 것이다.

미리 조치를 취해두지 않으면 구인난 시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번 전략은 방향을 미리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병역제도 개편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시키려는 것이고, 학제개편도 기본적으로 취학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해 입직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것이다.

실업고교 관련 대책도 고등학교를 나와 바로 직업을 가진 뒤에라도 계속 고등교육기관 등을 통해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자는 것이다.

- 병역기간 단축 혜택 인원이 6만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6만명이 추가로 구직시장에 뛰어들면 구직난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대선 고려해 앞서 발표한 것 아니냐.
▲ (조 국장) 자료 보면 병역기간 단축은 8~10년 후 2개월 정도 줄고 11년 이후 4개월 추가 단축될 수 있다.

2012년 정도에나 단축 효과 나타나는 것이다.

구직난에서 구인난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2010년께 이후다.

(2010년 이후의 일을) 앞서 발표한 것은 병역제도나 사회복무제도(현 대체복무제도의 전환) 등의 시스템을 움직이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제가 개편된다고 해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구인난 시기를 미리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 구직난 도래 시기가 2010년이라면 몇 년 안 남았는데, 추정 근거는?
▲ (조 국장) '비전2030' 작업하면서 여러 연구소와 같이 일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연구원이 일자리 늘어나는 추세와 공급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10년 시점을 내놨다.

지금 당장은 55~63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현직에 있어 인력난을 체감할 수 없으나 이들 세대가 곧 은퇴하는 시점에는 인력난이 갑자기 닥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수업 연한 조정, 가을학기제 도입 등도 추진되나.

▲ (조 국장) 입직 연령을 낮추는 방안 중 하나로 가을학기제 등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기적 문제점도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공론화 거쳐 최종 방안 채택할 예정이다.

또 이같은 조정에는 교원수급, 법령개정, 시설확충 등 포괄적 대비가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