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9천억 삭감..1.1조~1.3조 순삭감 전망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간 접촉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238조원(일반회계 1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총액 조정을 놓고 밤샘 절충작업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11시 현재 일반회계 9천250억원, 특별회계 4천360억원 등 전체 예산안에서 1조3천610억원을, 기금에서 3조9천620억원을 감액키로 의견을 모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세부 감액조정과 증액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커 최종 순삭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히 감액안의 핵심쟁점인 ▲남북교류협력기금 6천500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 1조7천억원 ▲홍보.혁신예산 및 특수활동비 369억원의 감액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1조5천억원, 열린우리당이 1조원을 각각 순삭감 규모로 제시하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날 접촉에서는 한발씩 양보해 작년 수준인 1조1천억∼1조3천억원 선에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순삭감 규모와 그에 따른 새해 예산안 총액은 22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간사 간 합의가 나오는 대로 오전 중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간사는 "여야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오늘 밤 안으로 최종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관계자는 "총삭감 규모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나 증액부문에서 이견이 크다"며 "현 상태로라면 22일 중 예산안 처리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인해 22일 중 예산안 합의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여당은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사학법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 내부의 사정이 복잡해 22일 중 처리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승관 기자 rhd@yna.co.kr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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