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수석, `강동석건교 사표수리' 문답

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표 수리 배경 및 강 장관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 "인사검증에 대한 법제화가 안돼 있는 상태"라며 "검증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수석과의 문답 요지.

--강 장관의 사의표명이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는데.

▲지난 주말 언론 보도 등으로 혈압이 다시 높아져 오늘 재입원해야겠다는 얘기를 강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청와대 파악한 강 장관의 부동산 의혹은.

▲강 장관 처제의 인천공항 주변토지 매입은 작년 7월 첩보로 수집돼 민정쪽에서 일일이 확인했었다. 그 결과 강 장관 처제가 토지를 갖고 있고 강 장관 부인이토지매입 과정에서 동행한 사실은 확인됐다.

하지만 금융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강장관 처제가 계약금, 중도금 등 대금을 모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의) 발단이 `강 장관이 인천공항 주변토지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첩보에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교장인 강 장관의 처제가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데다 상당한 재력이 있어 언니(강 장관의 부인)에게 부탁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언니도 현지나복덕방에 같이 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강 장관 부인이 동행한데 대한 추가 조사는.

▲조사는 철저히 이뤄진 것으로 안다.
동생(강 장관 처제)이 현직에 있으므로근무중에 돌아다닐 수 없어 언니 입장에서 강 장관 부인이 대신 일을 봐준 것 아니겠느냐. 대금 등은 확실히 동생이 송금하고 지불했다.

--강 장관 친구의 토지매입 의혹은.

▲`최근에야 인근 택지를 사들인 것을 알았다'는 강 장관 해명 외에 아직 조사를 안해봤으므로 다른 자료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입원 치료 후 다시 일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본인의 결심이 워낙 강하다.
스스로 두번에 걸쳐 완강하게 사의를 표해 불가피하게 받아들였다.
그저께(26일) 밤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어제(27일)는 직접작성한 사표를 제출했다.

--강장관의 아들 취직청탁 의혹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3자 진정이 접수됐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감사원에 이첩,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결과론적으로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는 있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시비와 관련, `청와대 지켜주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문제는 장관 경질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뒤라면 몰라도 이 두가지 의혹을 갖고 경질돼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의혹이제기되고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그렇다.

--후임 인선은.

▲전혀 고려하거나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올들어 4명의 장관급 이상 고위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인사시스템상 이를 방지할 방법은.

▲모두 고민해야 한다.
청렴.투명사회로 가는 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많은고위공직자들이 치명상을 입고 불명예 퇴진하는데 공직자만의 문제가 되겠느냐.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50∼60대 사람을 골라 기용하려 하면많은 분들이 흠이 있어서라기 보다 홀랑 벗고 까발려지는 상황에서 인격적으로 상당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임용되기를 꺼리고 거절하고 있다.

어느정도 수준이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 청렴성의 수준인지 검토해야 한다.
언론도 신중하고합리적으로 조화롭게 여론을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너무 이러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가 진전되면 청렴.투명사회는 앞당길 수 있으나 좋은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없다.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외에 친인척을 조사하는 방법이 강구되나.

▲검토중이다. 검증에 대한 법제화가 안돼 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는것은 한계가 있다.
법제화를 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검증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공청회, 국회 논의 등을 통해 국민적 기대수준과 필요한 정보를 잘 조화시켜 입법이 돼야 한다.

(현제도상) 검증이 한계에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제도화 문제는 연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