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여러 행정기관이나 법령과 관련된 덩어리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규제개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국회 규제개혁특위는 28일 오후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개혁 방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김혁규(金爀珪)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덩어리 규제를 효율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일괄 입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실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5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특위에 보고하면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규제개혁특위 차원에서일괄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 실장은 또 세무, 환경 등 각종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한 관련법 제정을 특위측에 요청했다. 특위는 기업규제, 산업규제, 사회규제분야 소위별로 공청회 개최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여야의원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완벽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다가 시기를 놓치기 보다는 시급한 부문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게 여야가 합의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당장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조속히 정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연내 1천여건의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