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과 평화네트워크 등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은 30일 노후된 나이키 지대공 유도미사일을 패트리어트미사일로 대체하는 차기 유도무기(SAM-X)사업을 위해 책정된 국회 국방위 예산 100억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예산안에도없던 SAM-X사업 예산 100억원을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끼워넣은 것은 기술적 문제도많고, 타당성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혈세낭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타당성이 의문시되어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SMA-X사업 예산에 대해 국회 국방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노후된 나이키 대체전력의 확보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착수금을 반영한다'며 차기유도무기사업을 부활시키고, 1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 등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의 대표적 무기로서, 이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상 곧바로 MD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동북아에서 무한군비경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국방부는 현재 사거리 40km의 중고도용 호크 미사일과 사거리 5km의미스트랄 휴대용 미사일 등을 실전에 배치해 놓고 있고, 200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한국형 중거리방공미사일(K-MSA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국 공군력은 북한보다 월등히 우세하고, F-X 사업을 통해 F-15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 만큼 나이키 미사일의 노후화로 대공방어망이 뚫린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 의회의 조사결과 1991년 걸프전에서 요격률이 10% 미만으로 나오고, 시스템의 오작동 가능성도 매우 높게 나오는 등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면서 "국방위의 예산심의 과정에는 국방부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뒤 정세균(丁世均)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을 면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