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등 내수진작을 강조함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들이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재경부는 내년중 시행할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 '한국판 뉴딜정책'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내수 진작을 견인토록 하고 얼어붙은 주택거래시장을을 되살리기 위해 투기지역 지정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활성화 '뉴딜'은 확대 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부의 건설경기 정책기조가 '연착륙 유도'에서 '활성화'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내수 확대를 위해)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내년 중 연기금 등을 활용해 추진 중인 SOC 투자 등 '한국판 뉴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당초 연기금 등 민간자금 3조원과 올 하반기 재정확대분 4조5천억원 등 약 7조5천억원(국내총생산의 1% 수준)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내년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 차질 등 돌발변수가 생김에 따라 규모와 폭을 늘리는 게 불가피해졌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지않고 민간자금을 최대한 끌어들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각 부처들로부터 각종 사업 아이디어를 모아 12월 중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뉴딜정책에 △연기금의 공공시설 건설투자 △국가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형으로 업그레이드 △국가재난위기 관리 및 교통물류 시스템 구축 등을 담아 건설경기도 살리고 고용도 창출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부동산 규제도 선별 완화 작년 '10·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후 부동산 시장을 꽁꽁 묶어 놓았던 각종 규제를 선별적으로 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돼 실수요자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부동산 거래를 막는 조치부터 우선 재검토 중이다.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등록세와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부분 해제가 그런 것들이다. 박 차관보는 "부동산 거래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며 "투기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서고 일정 가격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 지정 등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시행 예정인 '집 부자''땅 부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인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지 않도록 부과대상이나 세율 등 과세 강도를 당초 방침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