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폐 등의 법안처리를 위한 '11월 대결전'을 앞두고 여론 선점경쟁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20일 '4대 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회기내 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개혁행보에 한층 가속도를 붙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금은 민생을 챙길 때'라며 민생.경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민생카드'로 차별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열린우리당=소속 의원 1백51명 전원이 서명한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등 4대 개혁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규칙에 따라 법안 발의 후 15일이 경과된 시점인 내달 4일부터 각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4대 법안을 단독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나라당을 반드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법안들이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영 의장은 "책임있는 야당이라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않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이날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을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열린우리당과의 '개혁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여당의'4대 법안' 제출에 대해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국론분열법''노빠당'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력히 성토하는 한편 경제회생과 체제수호 입법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여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의 4대 국론분열법 제출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다수가 원치 않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배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북한당국만 주장해온 국보법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고 맹공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여당의 4대 입법보다는 경제 살리기와 체제수호 입법이 지금 더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중점추진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선 13%에서 10%로,1억∼2억원 이하는 25%에서 15%로 각각 내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감세 법안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을 조사토록 하는 국가재정건전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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